근로장려금 환수 대처법 | 환수 통지 받았을 때 단계별 대응 방법

근로장려금 환수는 사후검증을 통해 신청 당시 신고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것으로 확인될 때 발생해요. 가장 흔한 환수 사유는 소득 허위 신고예요. 여러 곳에서 발생한 소득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사업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해요.

재산 허위 신고나 누락도 주요 환수 사유예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신고하지 않아 재산 기준(2억 4,000만 원)을 초과한 것으로 판명되면 환수돼요. 특히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 재산을 빠트리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해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후 확인된 경우에도 환수가 발생해요. 가구유형을 잘못 분류하거나, 부양가족 요건을 잘못 적용하거나, 배우자 소득 범위를 오해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환수 통지서를 받으면 먼저 통지서에 기재된 환수 사유와 금액, 납부 기한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납부 기한은 일반적으로 환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에요. 이 기한 안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가산금이 붙기 시작해요.

환수 사유에 동의한다면 홈택스 납부, 은행 납부, 세무서 방문 납부 중 편한 방법으로 기한 내에 납부하면 돼요. 홈택스에서 '국세 납부' → '장려금 환수금 납부' 경로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납부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하세요.

환수 사유에 동의하지 않거나 금액이 잘못됐다고 판단된다면, 환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납부 의무가 자동으로 중단되지는 않으므로, 세무서에 납부 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별도로 요청하는 것이 좋아요.

분할납부는 환수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어요. 분할납부 신청서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하는 서류(소득 자료, 가계 지출 내역 등)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검토 후 승인 여부를 통지해요.

분할납부가 승인되면 월별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어요. 납부 기간은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2개월 이내에서 협의해요. 분할납부 중에도 잔여 미납액에 대한 이자(납부 지연 가산금)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가능하면 빠르게 납부하는 것이 유리해요.

분할납부 중 약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분할납부 약정을 취소하고 즉시 전액 납부를 요구할 수 있어요.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 세무서에 사전에 연락하여 새로운 납부 계획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