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부정수급 처벌 안내 | 2년 지급 제한·2배 환수·가산세

부정수급이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경우를 말해요. 단순한 실수나 오류와는 달리, 의도적으로 국세청을 속여 장려금을 받아내는 행위예요. 2026년 기준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과 AI 기술을 활용하여 부정수급 감지 능력을 크게 강화했어요.

부정수급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소득을 고의로 낮춰 신고하거나 소득이 없는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것,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분산하는 것, 위장 이혼으로 단독가구 자격을 취득하는 것, 허위 부양가족을 등재하는 것 등이 있어요.

국세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여 소득·재산 자료를 교차 검증해요. 과거에는 적발이 어려웠던 유형도 현재는 데이터 연계로 쉽게 확인되므로, 부정수급은 결국 발각될 수밖에 없어요.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행정적 제재와 형사적 제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 행정 제재로는 부정 수령한 금액 전액 환수에 더해 부정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돼요.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면 2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사실상 300만 원을 부담하게 돼요.

또한, 부정수급이 확인된 날로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어요.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혜택까지 박탈당하는 셈이에요. 이 기간 동안 실제로 자격이 되더라도 신청 자체가 제한돼요.

고의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형사 고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세액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위장 이혼, 허위 서류 제출, 소득 은닉 등 계획적인 부정수급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부정수급으로 오해받거나 억울하게 제재를 받지 않으려면 정확한 신고와 자료 보관이 핵심이에요. 신청 시 모든 소득과 재산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신청 내용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꼼꼼히 검토하세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본인의 소득 자료와 신청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신청 후 소득이나 재산에 큰 변동이 생기면 수정신고를 통해 자진해서 정정하는 것이 좋아요. 자진 수정신고를 하면 사후검증으로 적발되는 것보다 제재 수위가 낮아질 수 있어요. 국세청에서도 자진 신고를 유도하고 있어요.

만약 사후검증 통보를 받았다면 소명 기회를 적극 활용하세요. 소득·재산 자료와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국세청의 요청에 성실히 응하면, 단순 실수로 인한 오류는 부정수급이 아닌 단순 환수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