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 근로장려금 신청 | 소득·재산 합산 기준

근로장려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신청해야 해요. 외국인 배우자 본인은 직접 신청할 수 없지만,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신청인)가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즉, 한국 국적 남편이 있고 외국인 아내인 경우 남편이 신청인이 되고 아내의 소득·재산을 합산하여 신청해요.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자(F-6 비자)인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에요. 결혼이민자는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로,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의 가구원으로 포함돼요. 배우자 소득과 재산은 한국 내 발생분을 기준으로 합산해요.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그 소득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합산돼요. 배우자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 미만이면 홑벌이가구로 분류돼요. 외국인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홑벌이가구 조건이 충족돼요.

외국인 배우자의 국내 소득은 원천징수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국세청에 파악된 소득을 기준으로 합산해요. 외국인도 국내에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원천징수 의무가 있어요. 고용주가 원천징수 신고를 했다면 해당 소득이 국세청 시스템에 등록돼 있어요.

외국인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국내에 등재된 재산을 기준으로 합산해요. 부동산은 공시가격, 자동차는 시가표준액, 금융자산은 잔액 등 일반 가구원 재산 평가 방식과 동일해요. 외국인 배우자가 해외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해외 재산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소득이나 재산을 누락하면 사후검증에서 장려금을 환수당할 수 있어요. 특히 외국인 배우자의 해외 소득이나 재산은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파악하기 어렵지만, 해외금융계좌 신고, 세금조약 정보 교환 등을 통해 추후 확인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가 중요해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라면 한국인과 동일하게 취급해요. 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외국인이 아니므로, 양쪽 모두 한국인으로서 가구유형을 판단해요. 귀화자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동일하게 합산하며, 귀화 전의 이력이 아닌 귀속연도 12월 31일 기준 국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영주권자(F-5 비자 소지자)는 외국인 체류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서 법적으로는 외국인이에요. 영주권자 본인이 직접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의 신청 시 가구원으로 포함될 수 있어요. 이 경우 영주권자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가구원으로 합산해요.

구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 콜센터(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해요. 외국인의 체류 자격, 귀화 시점, 소득 발생 국가 등 복잡한 요소가 얽혀 있는 경우 세무서의 개별 상담을 받으면 명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